우리 법인 김유돈 변호사가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1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무죄 선고를 받아 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건개요
피고인들은 폭발물처리반에서 폭발물처리 통제관으로 각 근무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피고인들은 준장의 지시로 실물폭파 훈련장에서 지뢰폭파 전투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폭파실험 중 각 대전차지뢰에 나타나는 폭발음과 폭발시 나타나는 현상의 관측이 상이하여 조치하지 못한 상황이 업무상과실로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조력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무살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무죄를 받아 내었습니다.
※ 판결문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