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사건

업무분야

국방사건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 상, 군 관련 사건은 군 조직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지금은 군사법원, 군검찰, 법무참모부, 방위사업청 등의 기관에서 군판사, 군검사 등의 직을 역임했던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높은 승소율을 기록해왔습니다.
다양한 군 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독보적인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군 관련 사건에서 의지할 수 있는 있는 실력 있는 조력자가 되어 드립니다.

주요업무

군형사
- 군수사 군사재판
- 군사기밀누설
- 군성범죄
- 상관모욕죄
- 영내폭행, 가혹행위 등
병역법
- 병역법 위반
- 병역판정 처분 불복 등
징계
- 징계처분
- 징계항고
- 징계행정소송
- 인사소청(각종 불복, 행정소송)
정부조달,방위사업
- 부정당 제재, 지체상금
- 국방 조달 계약 관련 자문 및 분쟁대응
- 군사기밀 보호법, 입찰 담합, 뇌물 등
기타
- 국가유공자
- 국가배상
- 군인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