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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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이후 대표자 개인파산 사례

 신청인의 상황 신청인은 법인사업체를 2군데 운영했던 대표이사였습니다. 하나의 사업체는 10년, 또 다른 사업체는 3년 정도 운영하던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던 와중 공동경영을 하던 또다른 대표이사가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하셔서 더 이상 법인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2021년과 2022년에 각 각 두 법인의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고, 파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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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합류

김원규 변호사는 2014년 부터 해군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해군2함대사령부 징계담당법무관, 검찰부장, 해군본부 해양법제담당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국방사건, 형사사건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경험을 살려 법무법인 지금에서 2년간 다양한 국방사건,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화건설(現 ㈜한화/건설부문)에 재직하면서 건설, 부동산에 특화된 경험을 가지고, 다시 법무법인 지금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간 쌓은 법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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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선수관리비 분쟁 승소

기존 오피스텔 건물의 관리인과 관리업체가 교체되면서, 신구 관리 업체의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선수관리비를 둘러싸고 발생한 3자간의 소송에서 저희 법인의 김유돈 변호사가 전부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법무법인 지금의 자문사였던 기존 관리 업체는 선수 관리비를 정당하게 집행하고  그 잔액을 후임 관리 업체에 인계하였음에도  후임 관리 업체는 받을 돈이 더 있다며 소송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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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사건 승소사례

사건의개요 군 간부로 근무하고 있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임과 담배를 피우던 중 라이터를 후임의 얼굴 가까이에서 켜다가 2도 화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화상까지 입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군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특수상해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 형사 관련해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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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무죄 판결 사례

사건의 경위 : 군 입대를 앞둔 의뢰인은 군인인 친구와 홍대에 있는 술집에 갔다가 핸드폰을 훔쳤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의 여성들과 합석하여 대화를 나눈 후, 자리를 뜨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폰을 본인의 것으로 착각하여 가져갔고, 다음 장소에서 자신의 폰이 아님을 깨닫고 그 자리에 놓고 온 사건 입니다. 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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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동업관계의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뢰인(피고)는 몇 년 전 지인 A와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하기로 동업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 과정에서 A는 계약서에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생과 재고, 직원관리 등 운영의 기본이 되는 부분에서까지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운영을 담당한 A 측의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사업은 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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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공사례(로맨스스캠 피해)

우리 법인 류희곤, 김유돈변호사가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한 분의 개인회생 사건 의뢰를 맡아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아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영어 공부 목적으로 해외 채팅 어플에 가입하였고 그곳에서 외국인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국인으로 선박회사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휴직을 하고 전세계 여행을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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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공사례(보이스피싱 피해)

우리 법인 류희곤변호사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분의 개인회생 사건 의뢰를 맡아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아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예전부터 본인 병원비와 회사 이직 문제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는 업체의 전화를 받고, 대출을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업체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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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 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 자문 및 관련 사업 자산양수도 계약 자문 법무법인 지금(담당 변호사 김유돈)은 리조트 회사의 제주도 리조트 개발을 위한 합작법인(PFV)설립 및 자산 양수도 계약체결 과정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리조트 회사는 대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골프장 등의 자산을 양수하여 이를 운용하고자 하였고, 제주도에 새로운 리조트 개발은 위한 PFV도 설립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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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승소사례

법무법인 지금의 류희삼, 최연수 변호사는 상대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한 1심 재판(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승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상대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법적 근거 없이 의뢰인의 소유로 이전등기 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해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청구를 했습니다. 지금의 조력 류희삼, 최연수변호사는 상대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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