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사건

유족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사례

법무법인 지금 김진환, 류희삼 변호사가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군형사 사건 무죄판결 선고 사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가 준강간 군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 사례

법무법인 지금의 서수민 변호사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군형사 사건 무죄판결 선고 사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의 군형사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변호 사건 사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변호사가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대리인으로 변호를 하여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징계처분취소 소송 승소 판결

법무법인 지금의 김진환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진행하였던 징계처분취소(보직해임처분) 소송이 원고 승소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군사기밀누설 무죄 선고사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가 1심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맡아, 2심 재판 과정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무고죄 위증죄 무죄판결 사례

법무법인 지금(김유돈변호사)가 무고죄와 위증으로 기소되었던 피고인(소령)의 사건을 맡아 사건 발생 5년 만, 법정투쟁 2년을 거쳐 승소하였습니다. ​

군사기밀누설 사건 무죄 판결

법무법인 지금(김유돈 변호사)은 군사기밀누설로 기소된 사건에서 해당 사항이 군사상 기밀인지, 피고가 누설한 것인지의 여부를 파악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 집행유예

법무법인 지금(김유돈변호사, 황의정변호사)은 피고가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으로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게 된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