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법무법인 지금의 최지선 ,김유돈, 황의정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진행했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100%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법인 류희곤 변호사가 사기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명목으로 돈을 빌리며 월 15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피고인은 주변 여러 사람에게 채무가 많았으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카드대금이나 임플란트 등 치과치료비, 자녀 과외비 또는 학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0,000,0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지금의 조력 법무법인 지금의 류희곤 변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와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황과 어떠한 명목으로 빌려가는지 알았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부분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 판결문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740 사건)

우리 법인 김유돈변호사가 법인파산 사건 의뢰를 맡아 법인파산 선고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법인 : 2000년 설립, 농수축산물 가공업과 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수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수출, 양식 등)◆ 부채의 총액 : 52억원 상당(각종금융기관 채무 25억원, 대여금 채무 7억원, 조세채무 5천만원, 미지급임금과 퇴직금 3억 5천만원, 미확정 구상채무 6억원 정도)◆ 자산의 총액 : 7억 4천만원 상당(유형자산 : 2억, 매출채권 5억 1천만원, 예금 및 기타현금 3천만원 정도) 법인은 2000년에 설립을 하여 19년 넘게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역사회의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 취지에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을 도움에 힘입어 연간 최대 80억원 정도 매출에 이르렀으나, 고정비와 매출처의 한계로 자본잠식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회사를 유지하면 할수록 커지는 금융비용 등은 수익을 초과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대출금, 물품대금의 잔금을 더 이상 상환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지금의 조력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변호사는 법인의 수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법인을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 하에 법인파산 요건을 따져본 후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인파산의 경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추후 법인대표에게 체당금명목으로 구상금 소송이 들어올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법인파산 신청 후 한달만에 법인파산선고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법인은 파산관재인의 주도 하에 각종절차를 마쳤고 종결처리되었습니다. ※ 판결문첨부

우리 법인 유헌기 변호사가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원고는 소외 A회사나 피고회사 같은 도소매업체들에게 물품공급을 하는 조합입니다. 그 외 중도매인인 B는 소외 A회사에게 약 5년 정도 물품을 공급하며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갖고있었으며, 당시 B는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 채무 중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B는 소외 A회사에 대한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외 A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소외 A회사는 원고에게 양수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으며 원고는 소외 A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도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이하 관련 사건). 원고는 관련 사건에서 승소 후 바로 소외 A회사의 소재지에 동산압류 집행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외 A회사는 폐업하였고 피고 회사만이 영업을 한다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집행이 불능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외 A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구하는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조력 법무법인 지금의 유헌기 변호사는 소외 A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회사를 설립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자료들을 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 판결문첨부 (대법원 2021다237398 사건)

우리 법인 김유돈 변호사가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1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무죄 선고를 받아 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건개요 피고인들은 폭발물처리반에서 폭발물처리 통제관으로 각 근무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피고인들은 준장의 지시로 실물폭파 훈련장에서 지뢰폭파 전투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폭파실험 중 각 대전차지뢰에 나타나는 폭발음과 폭발시 나타나는 현상의 관측이 상이하여 조치하지 못한 상황이 업무상과실로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조력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무살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무죄를 받아 내었습니다.  ※ 판결문첨부

법무법인 지금(김유돈변호사)은 군검찰에서 수사중이던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사건의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지금의 김진환 변호사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1심 재판(수원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신종 마약을 구매하고 마약류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지금의 조력 의뢰인이 신종 마약을 구매하여 흡입한 사실이 명백하여 김진환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지금의 류희곤 변호사가 원고 측을 대리한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건개요 피고는 원고로부터 권리양도계약을 중개받았고, 잔금일에 지급하기로한 컨설팅수수료는 권리금에 측정하여 지급받기로 계약하였으며 컨설팅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한 지불약정서 또한 본인이 자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추후 어떠한 사유로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금(김진환변호사)은 원고를 대리하여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 5. 28. 김유돈 변호사님이 KBS ‘시사직격에서 인터뷰 한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