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 류희곤, 김유돈변호사가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한 분의 개인회생 사건 의뢰를 맡아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아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영어 공부 목적으로 해외 채팅 어플에 가입하였고 그곳에서 외국인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국인으로 선박회사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휴직을 하고 전세계 여행을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본인 회사가 호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화물 배를 타고 호주로 항해하고 그 후에 한국으로 휴가를 온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의 짐이 무게를 초과한다며 캐리어를 채무자에게 바로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필리핀을 경유해서 한국에 와야 하는데 짐 안에 현금이 있어서 통관세를 지불하지 못하는 등의 여러 이유로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채무자는 의심은 있었지만 돈을 송금해주었습니다. 그걸 빌미로 돈을 찾으려면 또 다시 입금해야 한다는 등 돈을 제때 보내지 않으면 가방 안에 든 돈과 중요한 물건을 분실하게 되면 채무자의 책임이라며 사기행위를 하였고 채무자는 또 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기 사건들이 그렇듯이 지나서 보면 어이없는 일이지만 당시는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범죄자들에게 돈을 보내게 되었고 피해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과 추가로 대출 받은 모든 돈을 사기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기를 당하였음을 깨달고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지금의 조력
법무법인 지금의 류희곤, 김유돈변호사는 우선 개인회생 인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뢰인의 월소득, 재산상태 등을 파악하였고 개인회생 절차 진행시 원금과 이자의 탕감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고 면책까지 변제금만 납입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로맨스 스캠은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라서 보이스피싱처럼 피해자 구제 방안이 아직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먼저 보이스피싱은 경찰에 신고를 하면 바로 돈을 이체했던 통장 지급정지를 하지만 로맨스 스캠은 그러지 못한 실정입니다. 로맨스 스캠에 대해 뉴스로도 방영되고 이슈가 되면서 얼마 전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후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은행에 연락을 취하면 은행이 통장 지급정지를 해주기도 합니다. 더불어 로맨스 스캠 사기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함으로써 범죄자들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입건 시킬 수도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 사기피해를 당하셨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