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대표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고소해도 잡히지 않을 텐데 소용이 있을까요?” 투자사기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적극적인 형사고소와 전문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실제로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SNS사기 피해로 상담받은 A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SNS사기 피해, 상담 사례로 알아보는 대처법
SNS사기, 텔레그램으로 당했어도 형사고소 가능할까?
최근 저희 법무법인 지금에서 진행했던 상담 의뢰인 A씨의 사례를 각색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 방에서 주식 투자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고, 사기 정황을 느끼자마자 즉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검거까지는 1년 여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 사기범들이 검거되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사기범 측 변호사가 연락해 합의금 지급을 제안했는데요.
초기에는 피해액의 10% 합의금으로 제안했지만, 적절한 협상 과정을 통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잡기 힘든 투자사기범들이 잡히고, A씨의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SNS사기 당했을 때도 형사고소가 중요한가요?
SNS사기 피해 시 형사고소의 효과
그렇다면 ‘SNS사기 피해를 받은 경우 형사고소가 중요한걸까요?’, ‘검거 가능성이 낮은데 고소 비용이 아깝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주시는 피해자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많은 피해자들이 “온라인상의 익명 사기꾼들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적절한 증거와 전문적인 고소장 작성을 통해 사기범들이 검거되는 경우가 실제로 꽤 많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전문적인 고소장과 증거 자료가 제출되면 검거율이 꽤 높습니다.
특히 조직적 사기의 경우, 한 명의 검거로 전체 조직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성공하면 회복할 수 있는 피해금액에 비해 형사 고소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SNS투자사기를 당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효과]
1) 가해자 검거 가능성 증가: 전문적으로 작성된 고소장은 수사기관의 집중 수사를 이끌어냅니다.
2) 범죄 수익 추적: 검거 시 계좌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 가능성 높아짐
3) 합의 기회 확보: 검거 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동기 부여
4) 형사 합의금 획득: 형량 감경을 원하는 가해자 측의 합의금 지급 가능성
SNS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형사고소, 성공 핵심 포인트
SNS 사기 피해는 전략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SNS사기 피해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전문적인 고소장 작성
가장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일반적인 형사고소가 아닌, 사기 유형별 맞춤형 고소장 작성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금은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고소장 작성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관심을 갖는 명확한 사기 수법 분석
–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한 증거 확보 방안 제시
– 기존 검거 사례와의 유사성 분석을 통한 연결 수사 유도
– 범죄단체 구성 혐의 등 추가 혐의 제시로 수사 범위 확장
– 이와 같은 포인트를 확인하시어 맞춤 고소장을 작성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2. 결정적 증거 확보 및 정리
그 다음으로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정리해야 합니다. SNS 투자사기 수사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체계적인 정리가 핵심이기 때문이죠. 아래 4가지 사항을 체크해서 준비해 보세요.
– 대화 내용 전체 캡처 및 시간순 정리
– 계좌이체 내역 및 송금 증빙
– 사기범 측의 투자 유인 메시지 증거화
– 유사 피해자 확보 및 공동 대응
3. 수사 진행 모니터링 및 대응
고소장 제출 후에도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래 3가지 사항을 숙지하셔서 대응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 담당 수사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 추가 증거 및 정보 제공으로 수사 지원
– 필요 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 등 적극적 대응
이렇게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참고하셔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SNS사기 피해금 회복을 위한 합의 협상 전략은?
그렇다면 형사고소 이후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합의 사례를 보면 검거된 사기범들은 형량 감경을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협상 전략이 중요합니다.
– 초기 제안보다 높은 금액 요구: 사례에서 처럼 초기 제안(10%)보다 더 높은 금액(30-50%)을 요구
– 단계적 협상 진행: 너무 높은 금액으로 협상이 결렬되지 않도록 단계적 접근
– 합의금 입금 확인 후 합의서 작성: 반드시 입금 확인 후 합의서 작성 진행
– 재판부에 합의 내용 전달: 합의 내용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절히 전달
SNS사기 피해, 법무법인지금의 풍부한 승소 노하우로
SNS사기 당한 뒤 피해 구제는 경험많은 법무법인과 함께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금은 다수의 보이스피싱 및 SNS 투자사기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며, 다수의 사건에서 가해자 검거 및 피해금 일부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1) 투자사기 유형별 맞춤형 고소장 작성 노하우
2)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3) 검거 후 최적의 합의 협상 진행
혹시라도 현재 보이스피싱 또는 SNS사기 피해를 입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셨다면 빠르게 법률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피해금 회수의 핵심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금에서 초기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합의 협상까지 투자사기 피해구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