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정이나 분쟁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계약해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계약해지를 결심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할 텐데요.

자칫 해지 절차를 잘못 밟으면 위약금,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맹계약해지의 법적 근거부터 실제 해지 절차까지, 프랜차이즈 계약해지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해지의 정의와 법적 근거

프랜차이즈 계약해지란?

프랜차이즈 계약해지는 가맹점주 또는 가맹본부가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지 않고, 법적으로 그 효력을 종료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영업 종료 차원이 아니라 법적 분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 해지 통보 방법, 위약금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지 이후에도 채권·채무, 상표 사용 제한 등 다양한 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준비 사항은?

프랜차이즈 계약해지의 법적 근거

프랜차이즈 계약해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근거해 이루어집니다.

가맹사업법은 계약해지의 절차와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일방적이고 부당한 해지로부터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모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su_box title=”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box_color=”#e9f5ed” title_color=”#000000″ radius=”0″]제14조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su_box]

위 조항에 따라, 가맹점주는 계약서에 정해진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가맹본부에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맹본부도 가맹점주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해지할 수 있지만,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시정 요구를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단 파산, 영업정지,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통지 없이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진행 절차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절차 5단계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계약해지는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까요?

아래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5단계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전 통보

해지를 원한다면,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하는 것이 법적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2. 해지 사유 명시

계약서 또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해지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이유가 아닌, 계약 위반·본사의 지원 미이행·수익성 악화 등 구체적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3. 증빙자료 준비

해지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계약서, 매출자료, 본사와의 서신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위약금 산정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고,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산정합니다.

5. 공식 해지 통보

모든 준비가 끝나면 해지 의사와 사유, 증빙자료, 위약금 산정 내역을 포함해 공식적으로 해지 통보를 합니다.

이후 본사와의 정산, 상표 사용 중지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전 확인해야 할 내용들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시 위약금과 손해배상

계약서에는 해지 시 위약금, 손해배상, 가맹금 반환 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 후에는 상표 사용, 영업권, 미지급금 등 정산 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지 사유와 증빙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나 산정 방식에 따라 청구되며,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추가 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액이 과도하거나 본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라면 감액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본사와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계약서 조항 해석부터 위약금·손해배상 문제, 해지 후 정산까지 생각보다 많은 법적 변수가 숨어 있어 혼자 해결하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지금은 20년 이상의 경력인 김유돈 변호사인 저를 필두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은 변호사들이 최적의 팀을 이루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루법인 지금의 시스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