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의 대표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최근 온라인사기죄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콘텐츠 이용 계약’을 빙자한 신종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정상적인 콘텐츠 계약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치밀하게 설계된 사기 수법이 숨어있는데요.무엇보다도 이 같은 수법은 일반 투자자들이 ‘계약서가 있으니 안전하겠지’라고 방심하게 만드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온라인 사기죄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관점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사기죄 실제 사례 : 콘텐츠 이용 계약 사기
온라인사기죄는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배경]
의뢰인은 한 콘텐츠 기업으로부터 ‘콘텐츠를 활용한 수익 창출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계약서에 서명한 후 일정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공된 콘텐츠는 수익 창출과 무관한 수준의 비실효적인 자료였으며, 입금 직후 해당 업체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결과적으로 투자금 전액이 사라지는 피해를 입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약 1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온라인사기죄를 근거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를 회복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법적 검토]
해당 업체는 콘텐츠 이용계약 체결 및 콘텐츠 전달 사실을 근거로 “정상적인 계약관계”임을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계약 체결과정에서 수익 보장에 대한 암묵적 전제가 있었고, 투자 유도를 위한 심리적 압박과 과장된 설명이 동반되었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계약분쟁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나,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경우 형사 고소, 즉 온라인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당시 고의적인 기망 행위의 존재
● 실질적인 대가(콘텐츠)의 부존재
● 동종의 피해자가 다수 존재할 가능성
다만, 저희는 민사소송 중심의 대응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피해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였고,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유도 및 신뢰관계 침해 요소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당 업체가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의 영업 행위를 반복해온 정황이 확인된 점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었습니다.
[대응 결과]
이와 같은 투자 사기 형태는 상대방 계좌를 확보해야 피해자의 자금을 지키기 쉬워지기 때문에 신속한 법적 조치, 특히 가압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는 피해 접수 후 24시간 내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그 결과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사기죄, 이렇게 대응하세요.
20년 경력의 변호사가 알려주는 온라인사기죄 대응방법
투자사기 피해는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심리적 충격과 사회적 신뢰 상실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띠라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서라는 외형에 속아 당황하지 마시고, 계약의 실질적 내용, 상대방의 기망 여부, 자금 흐름의 비정상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계약을 하기 전, 다음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1) 계약서 조항, 업체의 이력과 평판, 유사 피해 사례 존재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1:1 오픈채팅, 콘텐츠 유료 이용, 투자 수익 보장 등의 표현이 있다면,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온라인 사기죄 피해가 발생했다면, 입금내역, 대화 캡처, 통화 녹음, 계약서 등 모든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두세요.
만약 현재 온라인 사기죄로 피해를 받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대응의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지금은 온라인사기죄 피해자 분들의 권리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지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