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의 대표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SNS 투자사기 사례를 바탕으로, 사기고소 가능성 및 피해금 회수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SNS 투자사기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 범죄이며, 사기고소와 민사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가능합니다.
최근 경제적 불안정성과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서, “단기간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SNS 및 오픈채팅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접근해 금전적 피해를 유도하는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기 유형은 대체로 “고수익 인증”, “단톡방 수익 공유” 등의 방식으로 심리적 신뢰를 구축한 뒤, 초기 소액 투자 유도 → 수익금 미지급 → 추가 투자 요구의 패턴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20년 경력 변호사가 직접 사기고소 가능성 및 피해금 회수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오픈채팅사기로 의심되는 SNS 투자 유도 실제 사례
오픈채팅방을 통한 접근은 사기의 시작입니다.
(출처 : KBS News)
최근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비상장 우량주 투자’를 권유받고 오픈채팅방에 초대되었습니다. 채팅방에는 이미 수익을 얻은 듯한 투자자들이 활발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분위기에 쉽쓸려 A씨도 수백만 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채팅방은 갑자기 폐쇄되었고, 상대방과의 모든 연락도 끊겼습니다. 이처럼 일정 기간 신뢰를 구축한 뒤 잠적하는 방식이 바로 ‘오픈채팅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한 실수나 투자 실패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신속히 대응하여 고의적 기망행위와 대가의 실질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오픈채팅사기를 당했다면, 어떤 법적 대응이 필요할까요?
오픈채팅사기 피해 대응법 3가지
1. 계좌 가압류 신청
가장 시급하게 취해야할 조치는 바로 사기범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입니다. 계좌 가압류는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는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회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은 간단합니다. 오픈채팅사기범에게 입금한 계좌번호 정보만 확보되어 있다면, 즉시 법원을 통해 가압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 실제 경험에 따르면, 수일 내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금 회수율이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경찰 신고 및 증거 자료 확보
가압류 신청과 함께 반드시 경찰에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이때, 가해자의 닉네임, 프로필사진, 입금 계좌번호, 채팅 내용, 송금 내역 등을 함께 전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대화가 이루어진 플랫폼(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채팅 원본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이버수사대에 사건을 접수할 경우, 보다 전문적이고 빠른 수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판례에 따르면, SNS 및 메신저 기록도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최대한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3.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병행 진행
오픈채팅사기 피해 사건은 형사와 민사 절차를 병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면 수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입금 계좌를 추적하여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금 환수를 시도할 수 있죠. 앞서 언급한 가압류 절차가 선행되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본격적인 추심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픈채팅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전략
오픈채팅사기사건은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기범들은 점점 더 교묘한 수법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투자와 관련된 전문 용어를 사용하거나, 실제 주식 정보를 혼합해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들이 쉽게 속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오픈채팅사기 피해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24간 이내 사기범 계좌 가압류를 진행하면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 공범이 있는지, 다른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의 정보들도 함께 검토해야하는데요. 이러한 법률 과정은 혼자서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오픈채팅사기로 인해 곤란에 처해계시다면, 신속하게 아래 문의하기를 통해 상담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소중한 자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