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부정당업자’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업체로 지정된 기업을 부정당업자라고 부릅니다.
보통 계약한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담합이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이 제재 처분을 받는데요.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정당업자’라는 낙인이 찍힌다면, 기업의 생존이 위협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제가 이러한 사건을 맡아 부당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당성에 대한 법적 대응 사례와 함께 대응 방안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부정당업자 지정의 부당성 사례 개요
부정당업자 지정, 부당함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제가 만난 의뢰인 A사는 국가기관 물품 납품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찰공고문에는 A사가 현실적으로 구비하기 어려운 서류가 요구되어 있었고, 더욱이 그 서류의 정확한 양식조차 제대로 안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사는 요구된 서류를 기한 내에 완벽하게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해당 국가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항을 근거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A사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고, 입찰보증금 역시 국고로 귀속 시켰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효력정지 신청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에 즉각적인 법적 대응
제 의뢰인인 A사는 이 처분으로 인해 주요 매출원이 차단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내려진 일정 기간 동안 모든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회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신청’ 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중지시켜 A사가 계속해서 다른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효력정지를 통해 A사의 급박한 위기는 해소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야 했는데요. 본안 소송에서는 입찰 공고의 불명확성과 요구 서류의 비현실성들을 입증하면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입찰 공고의 불명확성, 요구 서류의 비현실성, 행정기관의 안내 부실 등 입찰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 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유사 판례 분석을 통해 A사의 경우가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미체결’ 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이지만, 그 재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처분인 만큼, 법원의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논리적으로 대응을 준비하였죠.
부정당업자 위법 인정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의미
부정당업자 부당성을 입증한 성공적인 결과와 시사점
결과적으로는 앞서 설명한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와 강력한 법리 주장이 빛을 발했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덕분에 A사는 다시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부당하게 몰취되었던 입찰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같은 제재가 행정기관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부당하다면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
2.특히 앞서 설명한 사례와 같이 행정기관의 제재가 기업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의 경우, 신속한 효력정지 신청과 철저한 본안 소송 준비가 필수적이다.
행정소송은 증거와 법리의 전쟁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입찰 과정의 하나하나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문제 발생 시 관련 자료를 꼼꼼히 보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정당업자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 사례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