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대표변호사 김유돈입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는 단순한 임원이 아닌 회사의 얼굴이자 핵심 경영 책임자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를 해임한다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 회사의 방향성과 경영권 구조를 크게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 실적 악화, 횡령이나 배임 등의 위법 행위, 또는 주주 간 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대표이사 해임이 추진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법적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임 결의 자체가 무효로 되거나, 되레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이사를 해임하려는 상황에서 꼭 확인해야 할 법적 절차와 방법, 그리고 실무상 주의할 점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해임은 가능하지만, 신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해임, 상법상 가능한 조치입니다
상법은 대표이사의 해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주총회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결의를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임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 따른 의결 요건을 갖추고 정당한 해임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각 단계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해임에 반발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주주 간 입장 차이만으로 해임을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방법,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주주총회를 통한 해임 결의
대표이사 해임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해임입니다.
이 경우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효한 해임 결의가 됩니다.
주총 소집 통지부터 의결권 확보, 해임 사유 정리 등 사전 준비가 필수이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주주의 반대나, 의결권 신탁 등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임기 중 특별한 사유 없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회사 측이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손해는 잔여 임기 급여, 성과급, 퇴직금 등까지 포함될 수 있어 분쟁 소지가 큽니다.
둘째, 법원을 통한 해임청구 소송
주총 결의가 어렵거나 다수 지분을 가진 대표이사를 상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직접 대표이사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대표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원에 해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특히 소수 주주가 부정행위를 한 대표이사를 견제하는 데에 유용합니다.
하지만 부정행위의 입증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관련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임기 만료 후 재선임을 제한하는 방법
조금 더 간접적이지만 실효성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 후 재선임을 막는 방식입니다.
대표이사도 결국 이사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 3년 등의 임기를 정하고, 임기가 종료되면 재선임 절차를 밟아야만 다시 대표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총에서 후임 이사를 선임하거나 기존 대표를 재선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총 안건 상정, 의결 요건 충족, 이사회 구성 등 복잡한 절차와 전략이 요구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시, 꼭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
절차상 하자와 손해배상 위험
대표이사를 해임하기로 결의했다면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주총 통지 절차를 생략하거나 의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임 결의 자체가 무효로 인정될 수 있고 오히려 역소송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기 중 해임된 대표이사가 자신의 권리 침해와 금전적 손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해임에 앞서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고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해임,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중요합니다
대표이사 해임은 단순한 내부 인사 조정이 아닙니다.
주주 간의 대립, 정관 해석 문제, 이사회 구성의 유불리 등 회사 내 권력 구도의 재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회사의 정관, 주주 구성, 의결권 구조, 손해배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만 실제 해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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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금은 20년 이상의 경력인 김유돈 변호사인 저를 필두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은 변호사들이 최적의 팀을 이루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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