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지금의 대표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가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억울한 마음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의 미흡한 수사로 인해 경찰불송치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 분들이 큰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이의신청”이라는 법적 수단을 통해 다시 사건을 검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이의신청 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불송치결정의 의미

경찰불송치결정이 무슨 뜻인가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경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위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고소인은 이에 따라 이의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절차

경찰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절차의 법적 근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법률에 따라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위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고소인은 이에 따라 이의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492)

경찰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5단계

1.이의신청 대상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2.이의신청 권리자
고소인

3.이의신청 기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경찰서장)

4.이의신청 방법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받은 후 이의신청 가능

5.이의신청 후 진행 절차

1) 사건 송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기존 경찰불송치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2) 검사의 처분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은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직접 보완수사 진행
②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
③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4070)

경찰불송치결정 이의신청 효과는?

경찰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중요성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피해자에게 큰 좌절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한 번 검찰 단계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기에 억울하다면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순간부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 자체’가 법적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처럼 이의신청의 효력은 크기에, 경찰불송치결정에 대응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탄탄한 논리와 증거를 갖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내린 불송치 결정과 관련하여 억울함을 끝까지 바로 잡고 싶다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