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는 이혼 후의 삶을 좌우하는 핵심 문서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의 기준과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 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면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위험성을 판례도 함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재산분할을 원하신다면 오늘 내용을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세요!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어디까지 가능한걸까요? 기여도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절차로 매우 중요하죠.
이는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단순히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보다는 실질적인 기여도를 중요하게 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동산(아파트, 토지 등), 예금, 주식, 자동차, 퇴직금, 연금, 대출금 등 채무까지도 포함되는데요.
심지어 배우자의 장래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배우자의 영업상 비밀, 지식재산권 등 무형의 재산 가치까지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단순히 경제적 활동에 대한 기여 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까지도 상당 부분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 생활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충분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기여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부터가 재산분할의 첫 단추입니다.
막연하게 ‘내 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 수도, 반대로 ‘상대방 돈’이라고 여겼던 것이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합의서 작성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 먼저 해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재산분할 합의서의 중요성과 법적 효력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는 두 사람이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명문화한 문서입니다.
이 합의서는 법원의 확인을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하며, 합의 내용에 따라 재산이 분할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서가 불분명하거나 일부 재산이 누락되었다면, 추후 재산분할 재판을 통해 다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예방하려면 합의서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에 대한 중요성은 실제 판례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국인 여성 청구인과 남편은 혼인신고 후 생활하다가 협의이혼에 합의하며 남편의 요구로 ‘위자료 포기, 재산분할 청구 포기’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이후 협의이혼이 성립했으나, 청구인은 뒤늦게 더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합의가 이미 있었고, 그에 따라 이혼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니 더 이상 재산을 나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청구인의 재산분할 요구를 기각(각하)했습니다. 2심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나누지 않기로 한 약속이 정말 유효했는지,
청구인이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자발적으로 동의했는지 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그냥 기각했기 때문에 법리(법의 논리와 해석)를 잘못 이해했고,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죠.
이는 단순히 이혼 합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 서면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미를 시사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합의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나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후 분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음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스451 결정 (2016. 1. 28. 선고))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재산분할 기준과 기여도 산정의 어려움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일 텐데요.
법원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부의 나이, 건강 상태, 이혼 후 생활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를 동등하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기여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에 혼인 기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 한쪽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대출금을 갚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했다면,
그 기여분을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여도 산정은 매우 주관적이고 복잡하여 부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데요.
이때 섣부른 판단으로 자신의 정당한 몫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과도한 요구를 했다가 합의 자체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더 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유의점
그렇다면 어떻게 합의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제대로 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재산분할 대상 목록
: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의 종류, 명의, 현재 가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분할 비율 및 귀속
: 각 재산에 대해 누가 얼마의 비율로 가질지, 혹은 특정 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될지 명확히 명시합니다. - 채무 처리
: 대출금 등 공동 채무가 있다면 누가 얼마를 변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이행 시기 및 방법
: 재산을 언제까지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금전 지급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명시합니다. - 위약벌 조항
: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 조항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강제집행 인낙 조항
: 공증을 받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를 포함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만약, 합의서에 명확한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없다면,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갖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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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재판상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대한 전략까지 미리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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