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근에 상담한 사건 중 어느 날 부모님의 은행 통장 관리 내역을 보니, 현금 인출이 잦아지면서 잔액이 예전보다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신 건강이 예전 같지는 않았는데 어머님 지인이 어머님 체크 카드로 돈을 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 검사를 받아보니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치매인구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60세 이상 치매 환자는 101만명으로 추정되며 2050년에는 226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보유한 재산이 4300조원 규모이고 이중 치매 증상이 있는 고령층이 보유한 재산이 150조원 정도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요즘 성년후견신청 사건이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인구가 노령화 되는 시대에 성년후견신청은 꼭 필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핵심 이해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등의 사유로 즉, 질병 ·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에게 후견인을 두어 피성년후견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그의 법정 대리인이 되어 재산이나 신변에 관한 포괄적을 대리권을 갖게 됩니다.

상속인이 후견인이 되면 의무 교육을 받고, 연 1회 재산 관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생활비, 의료비 등의 일상적인 지출은 법원의 허가 없이 지출해도 되지만,

피 후견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해야 합니다.

 

 

누가 후견인 되는가?

후견인은 보통 자녀 중 1인이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가족 간 누가 후견인이 되는 것이 좋을지 합의가 안되면 전문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가족 간에 누가 후견인이 될지 합의가 안되는 경우는 보통 재판 다툼 때문인데,

향후 상속 분쟁으로 사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간 후견인 지정에 대해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해서 향후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가족간 누가 후견인이 될지 합의가 안되면 보통 “전문후견인”으로 지정됩니다.

전문후견인이 지정되면 간병, 의료케어 등 ‘부모님 돌봄 전반을 다 해줄 거다’ 기대하시기도 하는데,

실무상 전문 후견인의 핵심 임무는 재산 관리입니다.

 

성견후견신청 얼마나 걸리나

누가 후견인이 될지에 대해 가족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보통 6개월정도 걸립니다. 합의가 안되면 더 오래 걸립니다.

오랜만에 노모를 찾아 뵈었는데 약간 치매기가 보이십니다. “아직 괜찮으신데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많은데요.

하지만 상태가 악화되어 부모님의 의사능력을 잃은 후에는 재산이 묶여버립니다.

이 때부터 성년후견 신청사건 진행하면 늦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치매기가 보이면 바로 성년후견신청을 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신청 절차와 비용, 기각되는 경우

성년후견인의 보수는?

가족이 성년후견이 되는 경우는 별도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등 전문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피 후견인의 재산에서 보수가 지급됩니다.

후견인의 재산 가액에 따라 월 20만~13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성년후견신청 절차 진행 법률서비스 비용

성년후견신청에 대한 변호사 보수는 보통 330만원-550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가족 간 합의가 안되어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가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경우, 성년후견신청 절차애 이어 향후 상속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신청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속 분쟁에도 대비하는 것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성년후견 신청이 안받아들여 지는 경우

성년후견 신청 사건의 핵심은 “후견인이 필요할 만큼의 정신적 상태인가?” 와 “누가 후견인이 되는 것이 좋은가?” 입니다.

이는 의사의 감정, 가사 조사관의 조사 등을 통해 정해집니다. 만약 의사의 감정 결과 성년후견이 필요 없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실무에서 좀 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성년후견신청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치매나 노령으로 부모님의 판단 능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재산 보호와 일상적 의사 결정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부모님의 재산이 묶이거나, 예상치 못한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년후견은 단순히 ‘서류 절차’가 아니라,

부모님의 남은 삶과 가족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향후 상속 문제까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는 가족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상태가 걱정되거나, 가족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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