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입찰이나 납품 과정에서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위험 중 하나가 바로 부정당업자 제재입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이는 곧 기업의 영업 활동과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따라서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구체적인 제재 기준 내용, 실제 판례를 통한 이해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억울한 제재를 피하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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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기준의 법적 근거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
|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는 구체적인 제재 사유,
즉 입찰 담합, 허위 서류 제출, 계약 불이행 등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기업은 해당 조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 및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역시 국가계약법과 동일한 원칙을 따릅니다.
이와 더불어 시행령 제92조에서는 위반 사유와 제한 기간을 국가계약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지방계약에서도 동일한 제재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어디서든 동일한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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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기준의 구체적 내용과 사례
위반 유형별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 기간과 수위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은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과 제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 담합: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로 적발 시 최대 2년간 입찰 참가 제한
- 허위 서류 제출: 허위 실적 증명서, 위조 서류 제출 시 6개월~1년 제한
- 계약 불이행: 계약 체결 거부, 납품 지연, 품질 기준 미달 시 3개월~1년 제한
- 부정행위: 금품 제공, 위·변조 행위 시 1년~2년 제한
행정청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처분을 내리지만, 기업의 고의성 여부와 피해 규모에 따라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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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기준 가중·감경 사유 적용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은 위반 유형에 따른 기본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가중 또는 감경 사유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 사유로 제재를 반복해서 받은 경우에는 기간이 가중될 수 있고,
반대로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와 행위의 고의성, 재발 방지 노력 여부도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행정청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유별 대응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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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기준 관련 실제 사례
입찰 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참고 : 2024.12.29 “10개 사업자의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담합 제재”
한 공기업은 수년간 전력 설비를 조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입찰을 진행해왔습니다.
겉으로는 경쟁입찰의 형태를 띄었지만,
실제로는 10여 개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량을 일정 비율로 나누고,
가격까지 공유하면서 사실상 경쟁이 사라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담합의 결과, 입찰 낙찰률은 평균 96% 이상으로 치솟았고,
담합이 없었던 시기의 평균 낙찰률(약 74%)과 비교하면 가격 경쟁이 완전히 무력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곧 발주기관의 예산 부담으로 이어졌고, 결국 국민 세금의 낭비라는 중대한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해 총 3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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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시험성적서 제출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참고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한 대형 제조업체는 원자력 발전설비에 필요한 배관재, 볼트, 너트 등 부품을 납품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30여 건 이상 제출했습니다.
발주기관인 공기업은 이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으로 인해 해당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서 배제되었고,
이후 억울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은 실제 입찰 현장에서 폭넓게 적용됩니다.
작은 실수도 중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고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대응 방법에 대한 절차와 전략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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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의
법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기업의 영업 활동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발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기업의 신뢰와 미래를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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