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고민이 있습니다.
“혹시 내 핸드폰이 압수되면 어떡하지?”
“차라리 공장 초기화하거나 버려버릴까?”
이처럼 많은 분들이 증거인멸죄를 떠올리지만, 실제로 어디까지 처벌되는지, 자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면 무조건 범죄가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운전자 바꿔치기 사례를 통해 증거인멸죄와 범인도피죄의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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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란?
증거인멸죄의 정의
| 「형법」 |
|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증거가 실제로 유죄 입증에 꼭 필요한가와는 무관하게 수사기관에서 사건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범죄 성립 여부뿐만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자료도 ‘증거’로 봅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증거인멸죄 처벌 수위
증거인멸죄,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많은 분들이 수사 단계에서 “핸드폰을 초기화해도 되나?”, “압수수색 전에 핸드폰을 버리면 증거인멸죄인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법은 자기 자신의 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본인 사건 때문에 압수수색이 두려워 핸드폰을 공장 초기화하거나 강에 던졌다 해도 증거인멸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도 특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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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증거인멸죄
실제 사건을 보겠습니다.
한 유명 가수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자, 기획사와 매니저가 함께 논의해 매니저가 대신 운전한 것처럼 꾸민 ‘운전자 바꿔치기’ 사례가 있었습니다.
- 운전자 바꿔치기 → 범인도피죄, 범인도피교사죄
- 블랙박스 SD칩 폐기 → 증거인멸죄, 증거인멸교사죄
- 가담자 전원 → 방조범
이처럼 단순히 운전자를 바꾼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숨기기 위해 블랙박스 메모리를 폐기한 행위까지 모두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주범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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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정리하는 증거인멸죄 처벌 범위
정리해보겠습니다.
스스로 증거를 없애는 건 괜찮지만 남에게 시키면 처벌됩니다.
내가 내 핸드폰을 버린 경우 → 증거인멸죄 ❌
내가 친구에게 “핸드폰 좀 버려줘”라고 부탁한 경우 → 나는 증거인멸 교사죄, 친구는 증거인멸죄 ⭕
범인도피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 도망가는 경우 → 처벌 ❌
남에게 나를 숨겨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 나는 범인도피 교사죄, 남은 범인도피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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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법이 일정 부분 허용하지만, 타인을 끌어들이는 순간 증거인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운전자 바꿔치기’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요즘은 핸드폰이 개인의 생활 전부가 담겨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보하려는 대상이 됩니다.
압수수색을 앞두고 무턱대고 공장 초기화나 폐기를 하면, 오히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혼자 판단해 증거를 없애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20년 경력의 대표 변호사로서, 다수의 경험을 기반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함께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예기치 못하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찾아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