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양육권, 친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까지 마쳐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많은 분께서 협의 이혼 과정 중 재산 분할 부분을 핵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양식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어떤 부분을 꼭 기입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법무법인 지금에서 필수 항목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왜 중요할까?
가볍게 여겨 넘기면 골치아픈 법정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앞서 얘기했듯 이혼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일구어 온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각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특히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는 법원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 이때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가 바로 재산분할 합의서입니다다.
이때 재산분할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문서로, 부부 공동의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고,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 재산분할합의서를 왜 꼼꼼하게 작성해야 할까요?
단순히 구두로 약속하거나 대략적으로만 정하고 넘어가는 것은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두로 협의한 것이 추후 구체적이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판례(청주지방법원 2015. 8. 24.자 2015브10000 결정 등)도 다수 있지만, 이는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힘든 싸움을 통해 얻은 결과인 것입니다.
애초에 힘든 싸움을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산분할 합의서를 반드시 꼼꼼히 작성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양식, 필수 포함 내용은?
이것만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필수 항목)
이처럼 이혼 시 매우 중요한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양식을 작성할 때는 단순히 금액만 명시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내용을 기재해야 법적 효력을 갖추고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 반드시 아래 항목을 꼼꼼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항목]
: 당사자 정보, 이혼 의사 확인, 재산분할 대상 재산 목록,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재산, 재산분할 방법 및 비율, 채무 분담,
재산분할의 완료 시점, 기타 합의 사항(자녀 양육비, 위자료 등 재산분할 외의 별도 합의 사항), 이의 제기 포기 명시, 작성일 및 서명(날인)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양식, 작성 시 주의사항
위에서는 필수항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그 항목들을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크게 6가지를 염두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구체성과 명확성
: 모호한 표현은 피하고,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져갈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나중에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모든 재산 포함 여부 확인
: 누락된 재산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분할 합의 이후에 발견된 재산이 있다면 추가적인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재산 가치 평가
: 재산의 객관적인 가치(시세,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분할하는 것이 공평하며, 주관적인 가치는 향후 불만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자유로운 의사 합치
: 강요나 압박 없이 부부 쌍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해야 합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로 작성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공증의 필요성
: 법적으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 공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공증을 받아두면 합의서의 진정성과 효력을 더욱 강력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에 대한 합의라면 공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법률 전문가의 조언
: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모든 법적 쟁점을 고려하여 완벽한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위 6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꼼꼼히 합의서를 작성한 후 최종 제출하기 전에도 놓친 것이 없는지 여러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20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지만, 그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고, 미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재산의 범위를 파악하거나, 각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법적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년 경력 및 다수의 사례를 경험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혹시라도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협의이혼을 준비 중이시라면 합의서 제출 전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들 들어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는 당신의 소중한 재산권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 법조 경력 20년 보유 전문 변호사의 상담
✓ 각 가정 개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솔루션 제공
✓ 합의 등 실제 문제해결을 위한 전 과정 동행
✓ 성공가능성에 대한 솔직한 피드백과 합리적인 수임료 제안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지금에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