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림을 합쳐 부부로 지내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를 바로 사실혼이라고 부르죠.
사실혼 관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함께 살면 좋겠지만 각자의 사연에 따라 헤어짐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때 ‘헤어지면서 사실혼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법무법인 지금에 문의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실혼 관계더라도 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조건 가능하지는 않고, 가능한 기준이 있는데요.
이때 ‘헤어지면서 재산 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법무법인 지금에 문의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실혼 관계더라도 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조건 가능하지는 않고, 가능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혼 관계 시 재산 분할’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못 받고 헤어질 수 있으니, 사실혼 관계에서 결별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근거가 있나요?
사실혼 관계의 정의와 재산 분할 가능 근거
사실 사실혼은 법률혼(혼인신고)과 동일하게 모든 부분에서 보호받는 관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요건을 갖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사실혼 상태에서 재산분할이 가능한 주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요건을 갖춘 사실혼 당사자는 이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 재산 형성 기여
: 사실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하여 재산을 모았다면, 이 재산은 단순한 공유물이 아니라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봅니다. - 공평의 원칙
: 부부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된 재산을 한쪽 배우자만 독점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기여도에 맞춰 분할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물론, 단순히 동거했다고 해서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의사,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 주변의 인식 등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어떤 재산이 포함될까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 알아보기
사실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입니다.
즉, 사실혼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모은 모든 재산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 공동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주택, 상가 등은 물론, 일방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공동 노력으로 취득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예금, 적금, 주식
: 사실혼 기간 중 부부가 함께 저축하거나 투자하여 형성한 금융 자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실질적인 기여도를 따져 분할합니다. -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던 자동차나 고가의 가구, 가전제품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연금
: 사실혼 기간 동안 취득한 퇴직금이나 연금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눈치채셨을까요?
바로, 단순히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 분할 시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주로 경제 활동을 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 가정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는 금전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육아, 정신적 지지 등 다양한 형태로 인정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 승소를 위한 핵심 요소
승소를 위한 필수 준비 사항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부터 ‘실질적 기여도’ 등
복잡하고, 어려운 아래 요소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사실혼 관계 입증
: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았다는 주거 증명, 공동 생활비를 지출한 내역, 주변 사람들의 증언, 가족 행사 참여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산 형성 기여도 입증
: 어떤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각자의 기여도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본, 급여 명세서, 재산 취득 과정 관련 증인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 비금전적 기여도 역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재산 목록 및 가치 산정
: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재산의 현재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부동산 가치를 산정하거나, 통장 잔고 및 주식 평가액 등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증거 자료 확보
: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영상, 녹취록 등 사실혼 관계 및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유용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입증하는 과정은 법률혼 이혼과 유사해 보이면서도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더욱 섬세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혼 재산분할의 어려움을 해결하세요.
✓ 법조 경력 20년 보유 전문 변호사의 상담
✓ 각 가정 개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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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실혼 입증을 위해 막막한 싸움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혼인 신고를 진행한 부부의 이혼도 길고 힘든 싸움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하물며 사실혼 관계의 재산 분할 소송은 더 길고, 더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혜롭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력이 풍부하고, 꼼꼼히 사건을 준비하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 먼저 진행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지금은 20년 이상의 경력인 김유돈 변호사인 저를 필두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은 변호사들이 최적의 팀을 이루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지금의 시스템으로 사실혼 재산 분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 한 분 한 분의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