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 집행유예

국방사건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 집행유예

법무법인 지금(김유돈변호사, 황의정변호사)은 피고가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으로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게 된 사건을 의뢰 받아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을 집중적으로 되짚은 결과, 징역 1년의 실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