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죄판결 사례

형사

보이스피싱 무죄판결 사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채 남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환전 및 국외송금 업무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 역시 기소하였습니다.

종종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사건도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론하지 못하면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의 조력

김유돈 변호사는 의뢰인의 카톡내용, 문자내용 등을 면밀히 살폈고, 이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여 의뢰인이 남자친구를 도울 때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한다고 인식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