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 류희곤 변호사가 사기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명목으로 돈을 빌리며 월 15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피고인은 주변 여러 사람에게 채무가 많았으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카드대금이나 임플란트 등 치과치료비, 자녀 과외비 또는 학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0,000,0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지금의 조력
법무법인 지금의 류희곤 변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와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황과 어떠한 명목으로 빌려가는지 알았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부분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 판결문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740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