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 유헌기 변호사가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원고는 소외 A회사나 피고회사 같은 도소매업체들에게 물품공급을 하는 조합입니다. 그 외 중도매인인 B는 소외 A회사에게 약 5년 정도 물품을 공급하며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갖고있었으며, 당시 B는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 채무 중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B는 소외 A회사에 대한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외 A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소외 A회사는 원고에게 양수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으며 원고는 소외 A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도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이하 관련 사건). 원고는 관련 사건에서 승소 후 바로 소외 A회사의 소재지에 동산압류 집행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외 A회사는 폐업하였고 피고 회사만이 영업을 한다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집행이 불능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외 A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구하는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조력
법무법인 지금의 유헌기 변호사는 소외 A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회사를 설립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자료들을 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 판결문첨부 (대법원 2021다237398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