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금의 김진환 변호사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1심 재판(수원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신종 마약을 구매하고 마약류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지금의 조력
의뢰인이 신종 마약을 구매하여 흡입한 사실이 명백하여 김진환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구속상태에서 재판 받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