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누설 무죄 선고사례

국방사건

군사기밀누설 무죄 선고사례

법무법인 지금(김유돈 변호사)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1심 사건을
2심 재판 과정에서 위법성을 밝힌 결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