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단순히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넘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꼼꼼히 챙겨야 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주택, 예금, 주식, 퇴직금 등 다양한 재산이 오갈 수 있는데요.
이때 재산분할로 인해 증여세 등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재산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정리하고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과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세금,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넘기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정당한 재산분할’에 한한 경우이며 국세청 역시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이혼 시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분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즉,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이전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정당한 정산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분할’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될까?
이혼 재산분할 과정이 공정하지 않거나 분할 비율이 지나치게 일방적일 경우 국세청은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증여’로 판단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중 공동재산이 아닌 개인재산(상속·증여받은 재산)까지 과도하게 이전한 경우
- 한쪽 배우자만 명의를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전부 넘긴 경우
- 위자료 명목으로 고액의 현금이나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 예시
남편 명의로 된 시가 15억 원의 아파트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전부 아내에게 이전했는데, 실제로는 아내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명목의 재산 이전 중 일부도 금액이 과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세금 감면을 위한 법적 전략
‘정당한 재산분할’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1. “정당한 재산분할”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재산분할이 부부 공동의 기여도에 비례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증여세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례와 세무기준 모두 기여도를 중심으로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비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실질적 기여도를 고려해 과도하지 않은 분할 비율로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분할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반드시 구분하세요
이혼 시 주고받는 재산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이 부분이 문서상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불필요한 과세 부과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자료 명목으로 거액이 오갈 경우 정당한 배상 이상의 금액이라 판단하여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 개념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사실상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위자료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했는데 재산분할 없이 아파트도 넘긴 경우라면 일부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각각 근거와 금액을 나누어 명시해야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이전 시 양도세와 취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단순히 증여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취득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였던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바꾸는 경우
– 아예 배우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등
이전 시점, 보유 기간, 거주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이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시 세금 문제를 미리 대비하세요
적합한 방식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얼마를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합한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세금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여도에 맞는 분할, 문서상의 명확한 구분, 부동산 등 자산 이전의 시점과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요소를 입증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더욱 섬세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재산분할 세금 문제를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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