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전에 먼저 확인할 것

1. 표현의 성격 — 사실을 적은 것인지, 의견을 밝힌 것인지

2. 글 전체의 취지 — 공익적 문제 제기인지,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3. 표현의 비중 — 모욕적 표현이 글의 일부인지, 전부인지

4. 글의 형태 — 장문의 글인지, 짧은 댓글인지

· 표현의 내용과 성질

· 게시된 상대방의 범위

· 표현 방법

· 명예 침해의 정도

· 작성 경위

· 글 전체의 취지

· 표현의 비중

· 앞뒤 맥락

· 게시 대상

대법원 2022도7168 판결의 핵심

표현 한 줄이 아니라 작성 경위와 글 전체의 취지, 표현의 비중, 앞뒤 맥락이 함께 평가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어떤 글 안에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 문제 된 표현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② 공익적 문제 제기였는지 — 게시글 전체가 어떤 취지로 쓰였는지

③ 모욕적 표현이 일부에 불과한지 —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한지

④ 댓글의 길이와 맥락 — 짧은 댓글인지, 앞뒤 대화 속에서 쓰인 것인지

· 게시글 전체 — 문제 표현이 들어 있는 글 전체

· 댓글 작성 전후의 대화 — 앞뒤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

· 반복 게시 여부 — 같은 내용이 되풀이되었는지

· 독자 범위 — 누가 볼 수 있는 곳에 올라왔는지

게시글·댓글 원문 — 캡처뿐 아니라 작성 시각과 게시 위치가 확인되는 자료

글 전체와 앞뒤 대화 — 문제 표현의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

작성 경위 자료 — 왜 그 글을 썼는지 보여주는 이전 대화나 사건 경위

고소장·출석 요구서 — 고소를 당했다면 적시된 혐의와 대상 표현

Q. “의견을 쓴 것뿐”이라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글 전체가 공익적 문제 제기였는지, 모욕적 표현이 일부에 불과한지, 댓글의 길이와 맥락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 타당한 사실을 쓰면서 거친 표현을 섞어도 괜찮나요?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모욕적 표현이 쓰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장문의 글에 관한 법리이고, 짧은 댓글에 모욕적 표현만 적은 경우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Q. ‘비방할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표현의 내용과 성질, 게시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 고소를 준비하는데 욕설 댓글만 캡처해서 내면 되나요?

문제 된 표현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전체, 댓글 작성 전후의 대화, 반복 게시 여부, 독자 범위를 함께 제시해 표현이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공익적 비판인지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관련 법령·판결 직접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등 관련 법령 원문 확인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2022도7168 판결 등 판결문 검색

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군판사·군검사를 역임하고 20년간 군사건, 성년후견·상속, 부동산·건설, 기업법무, 이혼·상간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욕설이니까 당연히 처벌된다”, 혹은 “의견이니까 괜찮다”고 단정하시는 사이, 글 전체의 맥락을 보여줄 자료는 삭제되거나 흐려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하시거나 고소를 당하셨다면, 문제 된 글 전체와 앞뒤 대화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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